경선 대상자 중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선을 실시했을 경우 공직법의 출마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다른 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투표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가산점 등)를 혼합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공직법 제57조 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마금지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실시한 통영고성 새누리당 국회의원후보자 선출 투,개표대회에서 이군현 후보가 342표, 강석우 후보가 222표, 김명주 후보가 173표를 득표했으나, 이군현 후보의 경우 소득의 1% 기부금에 대한 가산점 5%인 17.1표가 추가해 총 359.1표를 얻었다.
비록 가산점 부여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마금지’조항에 저촉을 받지 않아 무소속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물론, 당선경선의 후보결정은 유효하지만, 경선참여후보들의 다른 당 또는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는 공직법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선에 참여한 강석우 후보와 김명주 후보는 출마가 가능해 졌으며, 김명주 후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에 승복하고 백의종군할 뜻을 밝혀 무소속출마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으나, 강석우 후보는 무소속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4.11 총선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 민주통합당 홍순우 후보, 무소속 강석우 후보, 무소속 진의장 후보, 무소속 최삼안 후보 등 5명이 출마해 본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무소속 단일화 등 변수는 있으나, 22일과 23일 후보등록일을 지나면 본선 출마 후보가 확정될 전망이며, 선거운동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능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0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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