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과 짝,홀수제 중 어느 쪽으로 실시해야 하나?
통영시에는 도로사정에 따라 일방통행과 짝,홀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짝,홀수제를 운영하지 않던 휴엠아이아파트와 동아피아존2차 아파트 골목이 짝,홀수제를 약 2년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골목은 낮시간대 장사를 하는 가게가 30%정도인데 낮에는 단속하고, 밤에는 단속을 하지 않아 밤에 차들이 서로 만나지면 어느 한쪽이 후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서로 양보하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짝,홀수제가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짝,홀수제를 폐지해야 한다. 짝,홀수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낮보다 밤에 단속을 해야 하면 직접단속이 힘들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한다.
3월 18일 통영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 안건이 심의 됐었지만 부결됐다. 일방동행 찬성 동의서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무전동사무소에서 동의서를 받아 주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주무부서인 교통과는 민원이 들어오면 무전동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경찰서 심의위에 참석할 때 필수인 동의서를 가져가야 했다.
무전동에서 동의서가 안 들어왔으면 교통과에서 직접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 안되는 걸까? 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를 두고 무전동이다? 교통과이다? 라는 대표적인 핑퐁게임이며,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이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이 든다.
교통과에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가 주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년전 두 골목의 상가 주인들이 일방통행에 찬성하는 동의서(가게 7~80%)를 교통과에 제출했지만, 그 동의서는 어디있는지 이번 심의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찾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의 의견이 담긴 동의서를 어디든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2년 정도의 기간안에 폐기해야 할 서류는 아닌 듯한데 그 중요한 동의서를 찾을 수 없다? 참 어이가 없다. 공무원들의 서류 보관 절차와 연한 등이 있어 보관해야 할 서류인지 아닌지는 규정에 나와 있을텐데 이 동의서가 폐기된 것인지, 정말 어느 있는지 못 찾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문제를 접근하다보면 말로만 듣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난다. 공무원은 시민의 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면 나아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과 자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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