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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알선 후 60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건에서, 대출브로커가 대출 실행일에 현금을 인출한 정황이 있어 전면 재수사했다.
수사결과 대출브로커가 평소 친분이 있는 울산 甲새마을금고 은행지점장으로부터 토지담보신탁 사전 승인의 편의를 제공받아 토지주들로부터 담보신탁 동의를 받고 360억 원 대출 실행 후 60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또 대출브로커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은행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 11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수증재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담보신탁에 동의한 토지주들이 시행사를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① 계좌영장, 이메일 압수영장을 통해 대출브로커가 대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히고, ② 대출브로커 주거지, 甲새마을금고 지점 압수수색으로 대출브로커와 은행지점장이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은행지점장이 대출브로커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혔으며, ③ 은행지점장이 수수한 이익에 대해 추징보전결정을 받아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등 범죄 수익을 박탈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출브로커와 지역 은행 관계자의 유착관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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