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를 개장해 나온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반드시 장의차여야 하는가?
요즘 추세가 조상의 산소(묘)를 개장해 화장하고 있는데 개장후 나온 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통영시는 장의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화장장에서 받다주지 않는다고 한다.
통영시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다. 통영시 담당자는 운수사업법에 특수차량의 정의를 들어 장의차만 유골 운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운수사업법에 유골을 개인차량으로 운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담당자의 답변은 규제 규정은 없지만 특수차량의 정의가 시신과 유골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는 것으로 유골은 장의차가 운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화물차가 유골을 운반하고 비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행위를 제한하려면 법규에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런 규정 없을 시에는 일반차량으로 운반해도 된다고 봐야 한다. 즉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장사법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봤다. 장사법에는 유골을 어떤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 유골은 장의차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통영시 담당자가 운수사업법 상 특수차량의 정의가 있다는 것으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법의 존립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행위를 제한하려면 우선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등 규정에 있는 경우에만 행위를 제한해야 하고 입법적 미비인 경우에는 법적 보완이 있기 전에는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담당자의 말처럼 유골을 장의차로만 운반해야 한다면 장의차 운영업체의 이익만 있을 뿐 다수의 시민들은 10만원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규제는 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방침이다.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가 됐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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