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걱정만이 아닌 착실히 준비하자..!>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한국으로 꼽았다. 충격적이다. 그 소멸의 가장 앞줄에 있는 곳이 지방이다. 건국대 유선종 교수가 인구제로 지역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2021.8), 전국 3,492개 읍·면·동 중 30%가 인구제로의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3대 인구 리스크도 인구 자연감소·초고령사회 임박·지역소멸을 꼽고 있다. 지방의 시·군은 이에 다 걸린다. 지방의 경우 인구는 계속 줄고 주택공급은 많아지니 향후 부동산시장도 큰 충격파를 받을 것이다. 인구감소와 이러한 충격의 연쇄현상으로 지방의 활력은 더 떨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15년 80곳이던 것이 2020년은 102곳, 2022년에는 113곳(49.6%)으로 늘어 지방의 소멸이 엄습해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이 급격히 쇠퇴한 통영시도 암울하게도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포함되었다. 조선업과 수산업을 바탕으로 번영을 누렸던 통영을 생각하면 참담하고 충격이다.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2018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노력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올 8말까지 1년새 2,500명이 통영을 떠났다. 도산면(2,700명) 전체인구에 해당하는 인구가 줄었다.
이처럼 지방의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통영처럼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왜일까? 이상호 박사는 그 핵심은 일자리 부족을 들고 있다. 즉,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혁신을 제때에 이루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투자)은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젊은 층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다. 한때 1만 8천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던 통영의 조선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2018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이 2020년 재가동하는 등 몸부림을 쳤지만, 통영의 일자리는 약 38%나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역 인구감소의 본질은 저출생보다 인구유출이다. 이를 막거나 늦추는 것은 결국 일자리·교육·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에 달려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민·관·학이 기업의 애로사항도 듣고, 통영을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도록 처우개선은 물론 지원방안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통영은 구도심권의 도시재생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역외유출을 막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구도심권의 빈집을 매입해 보수나 리모델링해서 취약계층에게 임대하거나 단기 체험살이를 유도하고, 팸투어 등으로 통영관광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폭을 넓혀 관계인구를 늘리는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절대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일자리 창출 정책과 더불어 통영과 다양한 관계(인연)를 맺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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