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농림축수산업의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특히 임업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산림청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임업인 수는 2020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임가 평균 소득의 경우 10년간 30% 수준 증가(2011년 2,847만원→2020년 3,710만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농가소득 대비 82.4%, 어가소득 대비 69.4%,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51.2%에 불과하며 해마다 소득 비율의 폭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최근 5년간(2017~2021.7월) 임산물 수출 및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산물 수출 및 수입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은 2017년 4억 3,390만 달러 → 2021.7월 현재 2억 5,442만 달러로 41.3% 감소하였으며 수입 역시 2017년 70억 989만 달러→2021.7월 현재 41억 1,874만 달러로 41.2% 감소했다.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임업인 대상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설문(“임산물 생산·가공업체 대상 코로나 피해 현황 설문(2020.2.∼3월/자체설문)”)실시 결과 응답자의 81.3%(26/32업체)가 ‘매출이 감소했다’ 고 했고, 특히, 응답자의 약 50%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임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임업 재해사고도 연평균 1,000여 건씩(재해율 평균 1.02%)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4,731명의 임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중 7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수치는 산업재해율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재해율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벌채나 숲가꾸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절단·베임(30%), 부딪힘(27%), 깔림(20%)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업 특성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임업 작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가 필수적이다.
즉,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차원에서 임업 소득증대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수출 현황이나 임업인 소득에 대한 자료들만 놓고 보더라도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산림조합 차원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전담지도원/일반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지도원은 국가적 사무를 위임 받아 공익적 차원에서 산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1인당 인건비 보조금액은 2019년 대비 13.6% 감소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바, 현 정권 하에서 임업인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뚜렷하게 개선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농・어업은 농업용·어업용 면세유 대상 기계장비가 꾸준히 추가 반영되고 있는 반면 임업용 면세유 대상 기계장비(현행 10개 항목)는 최근 10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인건비 상승 및 산촌 인구 노령화 등에 따라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임업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임업용 면세유류 대상 확대를 통한 경비 절감 및 임업인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러 환경적 영향을 받는 임업인들의 경제활동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다”라며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내실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커지는 상황에 비추어 식품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청정 임산물의 비대면 판로 확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한 내실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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