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관리’, ‘선박검사’, ‘해양안전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역할 미흡 및 조직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에 따르면 올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은 최하 E등급 중 D등급을 받아 사실상 최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참고)
앞서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20.12.9.)>에서도 외부청렴도 4등급(전년 대비 1단계 하락), 내부청렴도 3등급(전년 대비 2단계 하락)으로 종합청렴도 4등급(전년 대비 2단계 하락)으로 평가되며 방만한 조직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첨 #2 참고)
아울러 공단의 주요 업무는 선박검사와 해양교통안전관리를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함인데 해마다 해양 사고는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2,582건이던 선박 사고는 2020년 3,156건으로 22% 증가, 2021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13,12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첨 #3 참고)
주로 어선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어선 사고의 경우 2017년 1,778건 발생한데 반해 2020년에는 2,100건으로 약 20% 증가하였고, 여객선의 경우에도 5년 동안 평균 42건여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선(2017년 83건 → 2020년 105건), 유조선(2017년 61건 → 2020년 73건), 예인선(2017년 86건 → 2020년 101건) 등 규모가 큰 선박에서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며, 특히 최근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수상레저기구의 사고 역시 2017년 449건에서 2020년 608건으로 35%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해양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인명 피해가 5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더라도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2019년 204건→2020년 230건), 결함 등에 의한 사고(평균 38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바 선박검사 및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사고예방 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끝으로 공단 측 직원들의 비위 사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 및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인원이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 #4 참고)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사전 점검이 필수적인 만큼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최근 경영 평가 및 청렴도 평가, 그간의 해상사고 발생 현황을 놓고 보았을 때 공단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직 기능 강화 및 쇄신을 위해 정책 방향 재수립 및 기관 운영의 재점검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민생 현안인 만큼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현황을 재점검하고 조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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