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공급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미래세대 주역이 될 우리의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보다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올리고,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영시 공공급식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산률 감소에 따른 영유아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통영시 인구 138,160명에서 2020년 128,293명으로 13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1,059명에서 2020년 469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만 5세 영유아 인구 감소 역시 심각합니다. 2015년 9,801명에서 2020년에는 5,724명으로 4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영유아 인구 감소 원인은 인구 유출, 고령화, 지역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영유아 인구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또한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해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먹거리 문제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무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들의 무상급식 정책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특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니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지원 급식비 지침이 1식 2간식으로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입니다. 그러나 급식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급식 지원 불균형은 아이들의 교육, 건강, 그리고 복지와 인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1년 경남도 내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 예산을 보면, 적게는 매월 1인당 6,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통영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는 급식 지원 대상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개정된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는 시장이 어린이집 아동에게 간식비 지원(제25조 제1항 제5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들에 대한 급식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복지, 경제, 농업 등 공공성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남도 내 많은 지자체가 공공급식 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거제, 김해, 남해, 진주, 창녕군은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을 학교와 미취학 영유아 시설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보건의료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학교급식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시켰고, 사천, 양산, 의령, 함안, 함양군은 학교급식 조례에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했습니다. 통영시를 포함한 6개 시ㆍ군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 지원 대상을 초ㆍ중ㆍ고와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를 제외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영유아 급식비를 자체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영시도 ｢통영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 먹거리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밥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쌀 한 톨의 무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밥상에서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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