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시지가 전국 최고 낮은 상승률, 무엇을 말해주는가?>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영의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면서 시장님께 시민들의 경제력 회복을 위해 나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돌아온 답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다, 시의 역량을 벗어난 문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노릇이 되겠지만, 책상에 앉아 관련 규정집만 보고, 아니면 전화 몇 통 해보고는 ‘안된다더라’,‘안될 것 같다’는 답변만 내놓고 그 이후에 손을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21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고 지난 2월 1일부로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입니다.
전국 모든 신문 방송이 일제히 관련 뉴스를 쏟아냈는데 그 때 기사 제목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인상,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경남 통영시 3.94%로 전국 꼴찌’ 또는 ‘공시지가 상승률, 경남 통영 전국 최하위’,‘경남 통영 땅값 전국에서 가장 덜 올랐다’등등이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개발 잠재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단기적으로 조세부담이 아주 약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표 한 번 봐 주십시오.
국토부가 작년 말 발표한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표입니다.
참고로 광역단체 제일 끝부분에 통영시도 함께 표기했습니다.
< 2021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예고안 (단위:%) >
|
구분
(연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통영
|
|
19년
|
9.42
|
13.87
|
10.26
|
8.55
|
4.37
|
10.71
|
4.52
|
5.4
|
7.32
|
5.91
|
5.79
|
4.75
|
3.79
|
4.45
|
6.28
|
6.84
|
4.76
|
9.74
|
4.48
|
|
20년
|
6.33
|
7.89
|
6.2
|
6.8
|
4.27
|
7.60
|
5.33
|
1.76
|
5.05
|
5.79
|
4.39
|
3.78
|
2.88
|
4.06
|
5.49
|
4.84
|
2.38
|
4.44
|
1.45
|
|
21년
|
10.37
|
11.41
|
11.08
|
10.92
|
8.82
|
11.39
|
10.48
|
7.54
|
12.38
|
9.74
|
9.3
|
8.25
|
7.23
|
8.69
|
9.67
|
8.45
|
7.67
|
8.34
|
3.93
|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상승기류인데 지역발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들의 재산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올릴 때는, 예를 들어 도로가 새로 뚫리거나, 다리가 놓이거나,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등등 개발호재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지, 어떻게 보시는 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행여 땅값이 덜 올라서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었다거나, 앞으로 개발 할 때 보상가 부담이 덜하게 됐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을 뛰어넘어 전세계 공통사안이니 핑계가 안되고, 정부의 SOC 투자 축소도 전국 공통사안이고, 섬지역이 많다는 것은 서해안 여러 시군과 견주어 답이 안되고, 국립공원지역에 묶여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러면 매년 지가 상승률이 제일 낮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된 것을 크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것이 홍보할 일이고 내세울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도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제일 낮아 지리산 자락의 함양이나 거창 산청 등 군지역과 비교해도 창피할 일인데, 경북 청송이나 영양 같은, 전국 최고 오지 군지역에도 밀리는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면, 이것은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보호나 경제적 증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거나 오히려 상대적 손해를 끼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통영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조선, 수산, 관광이라는 3대 성장축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습니까?
지역의 경제력 현주소와 단기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분발해 우리 통영을 경제위기에서 구하는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향점을 세워 우리 시민들과 함께 뛰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oodday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