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통영·고성의 민생을 챙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과 고성의 2021년 주요 예산으로는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억 4천만원, ▲통영 수산식품 거점단지 42억 7,500만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31억 2,500만원,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사업 28억원, ▲LNG 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사업 27억원, ▲친환경선박수리 개조플랫폼 구축사업 57억원, ▲통영·고성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44억 7,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9천만원, ▲美 FDA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9억 4백만원, ▲통영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600만원, ▲통영항 동호만 유류부두 및 물양장 확대 및 확장사업 각각 65억원, 20억원, ▲어촌뉴딜300사업, ▲통영마리나비즈센터 건립 24억 6천만원 등이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농림·수산분야 예산 확대를 주도하였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특위 위원과 기획재정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친환경 개체굴 지원사업에 30억원을 증액시켜 굴 양식산업 전환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사업으로 통영달아전망대 조망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예산 1억 7백만원을 반영시켜 향후 약37억 6,300만원의 수직형 조망시설 개선사업이 정부의 예산지원 속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점식 의원이 농축수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여 대안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 등이 증여 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등을 현행 2020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에 따르면 그 혜택은 2년간 약 5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은 “내년 예산이 지역 경기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도 통영·고성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편성한 코로나 국민고통 외면 예산안을 심사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3조원 증액, ▲정부가 소홀히 한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9,000억 최종 반영,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및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분 약 3,000억,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융자지원 1,000억, ▲재해 증가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확대를 위하여 366억,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420억원 등 총4조 6,699억원의 국민 생존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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