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서일준(경남 거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공동항의서한을 21일(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 전달은 국회의원, 시·군의원 및 주민 대표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국회 정점식 의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환경부 홍정기 차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국립공원공단 오민석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장이 참석하여 항의서한을 전달받았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 마다 환경부가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최근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 2차 변경안에서 국립공원 해제가 되었다며, 1차 53㎢, 2차 206㎢ 해제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가 해제되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105.5㎢ 가 편입되며 현행 국립공원 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영시 19.41㎢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 해제, 거제시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서일준, 하영제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공동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우리 주민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며 생존권은 아랑곳 없이 박탈하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쟁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며, “해제에는 각종 이유를 달아 틀어막으면서 신규 국립 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주말 통영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구역을 확인해 보니 조선소, 멸치 어장막 부지 등 국립공원으로 묶일 필요가 없는 곳인데도 공원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었다”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늦지 않았다며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최소한의 공원구역 이라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은 “지역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점식, 서일준, 하영제 의원은 환경부에 공동대응 하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9월 8일~22일(14일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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