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지역 통영에서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통영 모 양식장 업주가 구속되고 같은 마을에 사는 정치망어업 선주와 이웃 주민이 상습 폭행과 장애인수당 착복 혐의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지난 주(2020. 7. 2)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어,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시군지부와 발달장애인단체 경남피플퍼스트는 지난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 인권침해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러한 사건이 제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자 통영에서도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문>
며칠 전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통영 모 양식장 업주가 구속되고 같은 마을에 사는 정치망어업 선주와 이웃주민이 상습 폭행과 장애인수당 착복 혐의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었다.
사회가 선진화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눈 여겨 볼 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 유형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충격에 휩싸이고 사회에 대해 분노해 왔다. 제발 이러한 사건을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만 치부하지 말아 달라. 근본적으로는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사건을 접해야 하는 지, 지자체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왜 그리 힘든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은 경악과 분노를 넘어 삶에 대한 좌절감, 무기력함, 무감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불신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는 안전할까.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는 온전히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발달장애인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갈수록 불필요한 존재로 내몰리고 있으며 사회적 방치상태로 내몰려왔다. 보호자조차 없으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은 수용시설이나 아무런 보호 대책 없는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이번 통영 사건 같은 상태로 비인간적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 받지 못하는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그들의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끈질기게 대책을 요구했다. 우리 사회를 향해 살려달라고 절규도 해 보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발달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생존대책을 세워달라는 선언적인 구호만으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 받으며 인권침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확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싸워나갈 것이다. 그것이 지자체이든 우리 사회이든 상관없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배제 없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가족지원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소득보장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더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인권단체, 정책전문단체, 무엇보다도 부모단체, 당사자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영시는 경남도와 협의 하에 이러한 요구에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유린 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추이와 지자체의 대응,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의 논리가 아닌 천부인권(天賦人權)의 논리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통영시는 20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실태를 즉각 전수 조사하라
하나. 통영시는 경남도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통영시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시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라
하나. 통영시는 위기 발달장애인들의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통영시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영시에 유치할 것을 적극 추진하라.
2020년 7월 1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통영지회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통영시지부 통영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 통영시의회 김혜경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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