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2020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를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신청대상은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사항 등이며, 신청된 사업은 통영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신청은 시 누리집(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안내된 서식을 담당자 전자메일∙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사업명∙신청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통영시는 오는 10월(10. 6. ~ 10. 31.)에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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