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후보는 1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양 후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사회각계각층에서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전 국민 대상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안을 조기에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통영·고성은 농어업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봉급생활자가 많은 대도시에 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통영과 고성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통영과 고성은 조선업의 붕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다 보니 우리 힘만으로는 버텨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이라며, “사실상 마비된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놓고 퍼주기 행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퍼주기 복지행정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한 과감한 투자”라며,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결정하여 경제의 숨통을 터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촉구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후보 양문석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고성은 농어업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봉급생활자가 많은 대도시에 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통영은 관광객이 급감하고 매년 2월에 열리던 대학축구대회마저 무기한 연기되는 바람에 숙박업과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3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굴 멍게 바다장어 등 양식업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실상 시장이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고성 또한 이미 재배해서 수확을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심지어 인력난까지 겹쳐 수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 통영과 고성은 조선업의 붕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지금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다 보니 우리 힘만으로는 버텨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영과 고성의 시장을 통해 돈이 돌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서 사회각계각층에서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전 국민 대상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안을 조기에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과 백두현 고성군수의 피나는 노력으로 통영·고성에 대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지역 지정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접적인 지원책만으로는 현 경제위기상황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마비된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입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우리 지역경제는 회생불능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어, 간절하고 간곡하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놓고 퍼주기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퍼주기 복지행정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결정하여 경제의 숨통을 터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2020. 3. 11.
더불어민주당 통영시 고성군 국회의원 후보 양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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