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후원금 기부로부터>
최근 여러 정치 이슈들과 관련하여 정국에 대해 언론매체나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관심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는 분위기속에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후원금은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정당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아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으로 나뉘게 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외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제도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기탁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or.kr)를 통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후원금을 많이 기부할수록 좋은 것일까? 후원금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을 보면 큰 금액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모금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기부금 비율에서도 후원회 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 후원금액에서 소액 기부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액기부금의 합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기부금액만 보면 소액기부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액기부금액보다 적어 보이지만 소액기부금이 모였을 때는 고액기부금의 총합보다 커지는 것은 의미 있는 현상이다.
소액기부자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다면 후보자들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후원금은 현재 모금액의 절반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후원금액이 작아지게 되면 정치인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치활동이 제한되게 되고 나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들의 투명한 정치후원금 기부가 활발해진다면 그만큼 정치인들에게도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나아가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사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는 말이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 앞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 표현하여, 더 나은 삶으로 보상 받기를 기대해본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김동환 지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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