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참석해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가는 통영도시를 꿈꾸며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하여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통영은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강구안 친수사업과 통제영거리조성사업,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등 통영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굵직한 사업들이 시행초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갈등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쌓인 불안과 불신은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 의사결정 초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느끼는 삶의 불편을 주거나 해결되어야 하는 시설부족 문제, 환경 문제, 교통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문제나 향후 통영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주요한 현안 사업에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사정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청취하여 합리적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발전을 위해 설문참여, 시민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 도달 시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시 대부분 주요한 사업의 공청회나 주민의 평가와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여를 독려하고 각 읍면동마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게 의무 참석토록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 바라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시각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에서 제안한 긍정적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하고 그려보는 우리 동네 활성화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가 정책 수립단계, 진행과정, 평가 등에 반영되고 이것이 시민참여 포인트로 적립·누적되어 통영사랑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시민은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살고싶은 통영, 살맛나는 통영에 대한 자부심과 통영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으로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으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하는 통영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16여개 타 지자체에서도 시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정책수립단계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즉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갈등해결 노력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시민정책제안 4건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 정책들이 시민제안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운영방법을 제안합니다.
시민참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요행사 참여부터, 시정모니터, 주민제안, 평가까지 분야별로 포인트 부여기준 등을 세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와 소통하는 시민편의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지급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와 문자발송 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 활성화와 참여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야 하겠다는 소명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면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의 구호처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길 여는 통영, 살고 싶은 통영, 살맛나는 통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하여 세부시행규칙을 잘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oodday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