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통영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보면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5건이며, 올해에도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인 0.05%이상의 경우 공무원은 견책을. 면허취소 수준인 0.1%이상은 감봉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 6월25일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가 0.05%~0.1%에서 0.03%~0.08%로 낮아지고, 면허취소도 0.08%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되는데 기존의 견책이나 감봉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인사조치(승진보류, 좌천 등)가 뒤따를 방침이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통영시는 연중 음주운전 근절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예방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18일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은 2019년 6월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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