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통영시 3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통영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는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이 전부이고 외자유치사업은 별다른 문제없이 정당하게 추진된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통영시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월 18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조노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혼란에 빠졌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들여 일한 대가가 사사건건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고 시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만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간 낭비한 행정력, 예산, 인력은 그 얼마이며 실추된 통영시의 품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한 통영시 공무원들의 땅에 떨어진 명예는 또 누가 보상할 것인가? 그간 우리는 차오르는 화를 참으며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앞으로도 ‘아니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이를 자행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3가지를 요구했다.
요구사항 3가지는 첫째, 투자유치 실적으로 경남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해 통영시민과 통영시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의원은 통영시민과 통영시 공무원에게 사과할 것, 둘째, 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나, 다시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해 통영시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살고 싶은 통영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 쓸 것 등이다.
공노조의 사과요구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명서>
우리시는 2010년대 들어와 날로 쇠퇴해 가는 중소 조선소의 줄도산으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다. 우리시가 시민과 함께 살아가야 할 길은 굴뚝 없는 관광산업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때마침 고공행진을 하던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마저 탑승객이 대폭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따라서 우리시는 케이블카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필요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고급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특급호텔도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우리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외자를 유치하여 스탠포드호텔과 루지시설을 준공하였다. 갖가지 행정 절차와 협약, 협상, 협의 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로지 우리시가 살 길은 이길 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일해 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7. 9. 19. 통영시의회 강혜원 등 4명의 의원이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통영시 외자유치사업(스탠포드호텔 조성사업, 루지조성사업)추진 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며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감사원은 2017. 11.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5일간 감사관 8명을 투입하여 통영시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2018. 1. 9.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1. 16. 통영시에 통보해 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행정재산) 매각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주의)는 경미한 지적이 전부였다.
이로써 ‘통영시 외자유치사업’은 별다른 문제없이 정당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혼란에 빠졌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들여 일한 대가가 사사건건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고 시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만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 ?
그간 낭비한 행정력, 예산, 인력은 그 얼마이며 실추된 우리시의 품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한 우리시 공무원들의 땅에 떨어진 명예는 또 누가 보상할 것인가 ?
그간 우리는 차오르는 화를 참으며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앞으로도 ‘아니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자행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통영시공무원노조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2017년 투자유치 실적으로 경상남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여 통영시민과 통영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의원은 통영 시민과 통영시 공무원에게 사과하라.
둘째, 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나, 다시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영시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살고 싶은 통영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라.
2018. 1. 18.
통영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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