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3급 정도)를 가지고 있는 여중3학년생을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가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집행유예로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적장애 등급은 없지만 3급 정도로 알려진 통영지역 모 여중생을 동기 및 선배들이 모텔로 데리고 가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에 동영상까지 찍어 피해자를 협박했는데도 가해자들의 처벌은 징역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풀려나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일어난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남학생 1명(당시 고1), 여중3 1명,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지 않았지만, 고1인 여자 2명 등 총 4명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법원은 올해 4원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7월17일 통영시민단체연대는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인간적 존엄과 치유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피해 여중생이 가해자 중 1명인 친구를 통해 나머지 가해자 3명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가해자 3명은 통영의 한 여관에 피해 여중생을 감금한 채 휴대폰 어플을 통해 수십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수익을 여관비와 생활비로 썼다. 또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0대 가해자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4가지 범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2년, 집행유예 2~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이라는 형을 선고해 모두가 풀려났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해당 범죄 양형기준인 ‘공동상해 10년 6월 이하 징역, 강요행위 등은 7년 이하, 가장 무거운 음란물 제작·배포 등은 최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등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1심 판결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또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서도 1심 법원은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성매수자 1명만 벌금 1,500만원에 처해졌다며, 관련 성매수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달 말 창원지법 열릴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 '가해자 법정구속', '성매수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들중 남학생은 퇴학을 당했으며, 지금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같은 학년의 여학생은 지금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의 여학생들은 작년에 이미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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