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로서 책임감과 다짐>
지난달 23일에 우리 공단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이자 전국민들의 관심사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이 발표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번 정부안은 평가소득 폐지, 재산ㆍ자동차 부과 비중을 축소하고 고소득ㆍ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적용 확대,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부과 확대 등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소득파악 정도,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으로 개편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무임승차 피부양자 약 1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그간 많은 논란 속에서 17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의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공단은 제도운영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직원이 개편안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하여 정부의 개편안이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또한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공단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우리 공단은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법령상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수행 체계 구성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증진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을 명문화하여 보험자로서 국민건강관리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개정은 우리 공단이 단일보험자로 통합된 2000년 이후 여러 연구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과제였다.
상생협력을 통한 이해관계자 설득, 공감대 형성, 전문성 제고 등 전사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로서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18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소비자가 뽑은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번 달부터는 장기요양 ‘통합 재가 시범사업’과 ‘가족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나라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창의적 사고와 미친 실행력’을 꼽았다.
우리 공단은 1만 3천 여 명의 매우 값진 인적자원과 오랜 제도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 건강보장 리더, 글로벌 리더로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며, 직원 모두가 ‘항상 열린 사고’와 ‘일상적인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공단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실행력’으로 차별화된 ‘NHIS(국민건강보험)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나아갈 것임을 다짐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장 김 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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