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논란을 바라보면서>
많은 논란과 관심 속에 드디어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따라 관련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일 언론과 방송에서는 관련 반응과 분위기를 쏟아내고 있고 정치권과 경제 관련단체에서도 관련 성명을 내는 등 시끌시끌한 분위기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등이 더욱 투명해 질것이라며 환영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고 부작용이 많으며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자의 한사람으로 김영란법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을 가져 올지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등에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문화가 확립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청탁과 접대문화에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사람이 미워 보일 리 없다. 나부터 습관처럼 기존 관행에 길들여져 있고 기득권이란 세글자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젠 변화를 즐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흐름이라 생각한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알 수 없지만 김영란법이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되던 그 과정에 문제점 있으면 고쳐 가면서 시행되면 되는 것일 뿐이다.
우리 모두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 왈가불가하기 전 이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민심의 요구인 변화의 새 바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 상식과 정도가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다.
통영경찰서 한용기 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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