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50대가 구속되고 공범 5명이 불구속입건됐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액을 부당공제 받는데 필요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80억원 상당 발행 10%의 수수료를 챙긴 정모(50)씨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혐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등)로 검거해 주범인 정씨는 구속하고 공범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인 정씨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당공제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 위해 그의 친척들인 공범5명의 명의로 법인기업을 설립하여 A화물 등 305개업체에 1,161매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6억 3,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겨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건 외에도 18억원 상당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있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발 받는 등 추가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을 부당공제 받아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적하여 그에 상응 하는 처벌과 세금추징이 뒤따라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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