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지역)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존경하는 통영시민 지역민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국세 80%, 지방세 20%, 비효율적인 구조로 우리 통영시는 무려 72%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제활성화라는 목적 아래 국비확보에 혈안이 되어 치열한 생존 경쟁에 임하는 즈음에 우리시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구체적이지 못하고 방만한 편성, 현실과 어긋나는 예산집행, 치열한경쟁사회에서의 시장의 역할,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자 과감히 부족한 본인이 이 자리에서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GLOBAL 통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
더불어, 우리지역 IT업체인 (주)소라시스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적소송이 있었던 김동진 통영시장과 본인의 대립,
과연 누구의 회사 였던가? 의 진실을 밝혀 소문의 진상을 밝혀 미래를 준비하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위 사항들을 섹트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오늘 참석하신 기자분들과 시민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Ⅰ. 통영시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기록물 DB구축사업 발주 문제점
1. 통영시는 2011년 당초예산으로 현재 통영시가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내의 종이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2월초에 사업계획서가 통영시장의 최종결제로 조기발주를 계획하고 있었고, 곧바로 평가방법과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기록된 제안요청서를 결제할 시점에, 본인이 지역업체 배려, 타지역 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단일업체 참여, 어느특정업체 유리한 평가)에 대하여 재고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2. 그동안(약 2개월) 사업발주,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사업량, 발주규모를 파악해야 함에도 이제야 전수조사를 하여 기존 6억원이던 예산이 4억8000만원으로 삭감되는 등 기존의 평가방법으로 최종결제 되어 회계과에서 외부설계용역을 한다는 계획을 들은바 있습니다.
3.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는 발주금액 5억원이상은 전국에 있는 업체가 참여 하여야 하고, 5억원 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제한으로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이상하게도 우리 통영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배제하고 전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한다는 것은 지역IT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현실과는 거리가 먼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4. 현재, 경남도 내에는 창원소재 (주)가온시스템, 김해소재 (주)쇼테크, 진주소재 (주)윌네트, 통영소재 (주)소라시스템 등 여러업체가 지역업체로서의 자존심과 기술력, 관련사업 실적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 명제를 무시한 지역업체를 배재하는 전국 발주는 타지역 특정업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 더 나아가서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메이져 업체 주사업장이 있는 서을,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묶어 발주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발주하고 있슴을 비추어봐 우리 통영시의 이러한 근시안적인 행정은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6.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남도내에 경상남도, 진주시, 인근 거제시, 하동군, 등 2011년도 기록물 DB구축 사업관련 하여서는 이미 지역제한 발주를 한 사항이며, 지역제한 으로 발주를 예정하고 있슴을 볼때, 유독 우리 통영시만 전국발주를 의도하는 부분은 통영시의 어떠한 속샘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7. 더군다나, 우리통영시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행정전산화 사업과 관련된 업을 하는 업체가 전무하고 자랑스럽게도 우리지역에 (주)소라시스템은 1999년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행정전산화 사업을 시행하던 2007년 전후하여 현재 통영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김동진시장님과 본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통영시, 하동군, 마산시의 기록물DB구축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우리지역에 업체가 있슴에도, 통영시 관내업체를 떠나 경남의 업체를 배재한다는 것은 통영시 행정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8. 더더욱 의심이 간다는 것은, 2007년 통영시 기록물DB구축사업은 통영시관내업체인 (주)소라시스템 52%, 대구업체인 모회사 48% 지분으로 사업을 수행한바 있으나, 통영시 발주계획은 선행사업의 주관사업자인 통영시 관내업체인(주)소라시스템을 사실상 배제 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최종 결제권자인 통영시장이 본인과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발주계획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9. 후반부에서 김동진 통영시장, 본인, (주)소라시스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은 관계공무원과의 미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의 바탕위에 부당함을 강조하였고, 기존의 평가방법을 재고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반영의사를 들은바도 있으나 기존의 평가방법을 유지한다는 정보를 받고 최종결제권자인 김동진 통영시장을 만나기 위해 수차례 면담요청, 김동진 통영시장과 가까운 지인들을 통한은 요구사항 요청, 면담을 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하였으나 그 벽은 높기만 하였습니다.
10.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본인이 지역민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수많은 면담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김동진 통영시장이 공 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표현이라면 통영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시의 수장으로서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설영, 김동진 통영시장 입장에서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항변 한다면 많은 논란이 있었던 본 사업을 가뜩이나 부족한 통영시 예산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수장이 모른채 결제를 하였다면 시민이 뽑은 통영시장을 어느 시민이 인정 하겠습니까?
11. 더불어, 이러한 발주를 계획하는 통영시는 전국발주는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항변할 것이나, 이는 법률을 빙자한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례로, 경상남도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공동도급비율을 49%이상, 하도급 비율을 50%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봐 치열한 경쟁에 가운데에 있는 지자체가 지역업체를 무시한 발주계획은 법률적인 하자를 떠나 법률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지역제한을 무시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2. 위 사업이 전국 대부분이 실적을 위주로 하는 협상에의한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CEO의 개인적인 역량을 떠나 우리지역에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방정부에서 지역업체에 강건너 물보듯이 한다면 지역 IT업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13. 이 자리에 참석하여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하는 기자분들과 이 기사를 접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우리 다함께 앞장서 나아가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Ⅱ. 통영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의 문제점
.
1. 위 기록물 DB구축사업 당초예산은 통영시 예산서를 보듯이 6억원이 편성되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합하여 246개 단체 중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라고 아우성을 떨면서도 당장 해야할 사업이 아님에도 많은 본예산의 편성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2. 보기에 따라, 본 사업의 당초예산 6억원의 예산 중에서 본인의 강력한 항의로 보류된 2개월 동안 다시 전수조사를 하여 작업량이 대폭 줄어 들어 4억8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어 1억2000만원을 남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는냐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한 모순이 따릅니다.
3.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약 4,200억원의 총 예산중에서 72%를 중앙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보다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고, 2011년 예산 중에서 세계적으로 복지예산은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 삭감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노인일자리 창출, 재정이 열악한 사회봉사단체 등의 예산이 수백만원씩 삭감되는 현실에 즈음해서는 우리 통영시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탓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4. 현대사회는 행적학적으로 거버넌스 시대로 지방정부가 독단적인 행정이 아닌 지방정부, 시민단체, 시민, 이 함께 참여하는 시대에 도래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모든 지방행정에 시민 모두가 참여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지혜가 필요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확보가 우리 통영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보장한다고 할 것입니다.
Ⅲ. 현대사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1. 아시다시피, 인근 일본의 조세재도는 국세40% 지방세60% 로 자방자치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세80% 지방세20% 로 비정상적이고 허울뿐인 지방자치로 중앙예산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 통영시 일반재정은 지방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최근 몇 년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담배소비세로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난해 예산편성에서 화두였던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인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3. 사실상 위 재정은 통영시 예산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 문화,체육, 사회간접시설에 투입되는 통영시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최소한의 일반적인 경상경비로 어느 누가 통영시장이 되어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으로 보여지며 더 나은 통영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힘쓰야 하며, 더나은 통영건설을 위해서는 끈임없는 노력으로 신규 국비확보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 통영시장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기대했던 민선6기 출범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듯이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통영시정에 요청 드립니다
-국비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역구 국회의원과 통영시장과의 관계가 앙숙이라면 어느 시민이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적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관계개선 해 주십시오
-국회 예산편성 확정시기에 외국 나가지 마십시오. 국비확보를 떠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시민이 걱정하고 불안해 합니다.
-어느 지자체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 전략팀을 구성하여 벌써부터 시장님이 직접나서 중앙부서를 방문하여 로비와 관계부처에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지역행사에 빠짐이 없는데 지역행사 참석을 줄이시고 중앙정부에서 사십시오
-인재육성기금마련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제는 기반을 다져서니 소 관부서에 맡기시고 사진도 그만 찍어시고 신규 국비사업 확보에 매진하여 주십시오.
-인근 거제시 권민호 시장님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밀폐된 권위주의 적인 시장실을 버리고 칸막이가 없는 민원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 문턱은 너무 높습니다 오픈된 시장실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러한 예산은 시민들 모두가 하락합니다.
- 지방자치에서 선거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가교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의 자리는 막중합니다. 시장과 지방공무원,시민 사이에 소통의 벽이 되고 있고, 지방정부조직구조, 행정경험, 사회경험이 부족한 비서실장의 교체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Ⅳ. 김동진 통영시장과 본인의 허위소문에 대한 진실
1. 본인은 1997년 김동진 통영사장과 연을 맺어 2007년 두사람의 불화로,헤여지기까지 10년을 동고동락 해왔습니다. 와중에 (주)소라시스템을 공동 운영 하다가 본인이 부당하게 쫓겨나면서 위 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분쟁이 야기되면서 본인에 대한 비방성 소문이 나돌아 부득히 기자회견을 요청 하였으며, 김동진 통영시장, 본인, (주)소라시스템 관계 진상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2. 본인은 지역 IT업체인 (주)소라시스템의 지분 52.94%의 지분을 보유하고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고, 김동진 통영시장은 대외적인 영업을 맡으면서 부도직전인 회사를 착실히 성장시켜 나아가던 중 두사람과의 불화로 김동진통영시장은 몇몇 이사와 공모하여 상법 263조, 363조 1항 어겨 불법적으로 본인을 강제해임 하였습니다.
3. 이에 불복하여 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불공정한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본인은 생계를 팽겨치며 직접 변론을 맡아 12번의 속행을 타는 치열한 재판 끝에 2009년 11월 승소를 하였고, 다시 김동진 통영시장은 대법원에 상소를 하였으나 지난 지방선거가 있기 전 2010년 3월에 최종 승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본인이 부도덕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급기야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자 비방성이 소문이 더 심해졌고 현재 까지도 본인이 김동진 통영시장을 배신한 사람으로매도되고 있어 당당히 본인의 처한 입장을 밝혀 과연 본인과 김동진 통영지장 중 누가 더 부도덕한 사람인지를 통영시민여러분들게 묻고자 합니다..
5. 본인도 출마하였던 지방선거에 이후 대법원 확정에 따라 (주)소라시스템 대표이사로 복직을 하였으나, 그 동안 김동진 통영시장의 비호아래 대표이사로 있던 장모씨는 김동진 통영시장의 오랫동안 측근으로 있던 모기획 허모씨와 같이 (주)스모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거래처를 빼돌렸고 흑자로 있던 기업을 적자기업으로 만들었고, 급기야는 부가가치세 체납, 각종 공과금 체납,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으로 회사는 찾아지만 오히려 대표이사로서 빚더미 않는 어이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6. 이후 실의에 빠져있던 본인은 마음을 추슬러 그동안 본인과 (주)소라시스템 피해액애 불법 주주총회를 주도한 김동진 통영시장과 불법주주총회에 가담한 4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류중에 있고, 또한 형사처벌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그에따라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7. 서두에 거론된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주)소라시스템이 어려웠던 때에 통영시,하동군,마산시 등 을 수주하면서 회사는 본궤도에 올라 당시 본사업은 미래 유망사업으로 지역 IT업체인 (주)소라시스템이 잘 정비하여 준비하였다면 전국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김동진 통영시장 주도의 불법주주총회로 주저앉아 아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8. 위와같은 아쉬움과 기록물DB구축사업은 김동진 통영시장이 너무나도 잘아는 사업으로 관계공무원의 국한된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본 사업의 발주계획은 본인과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거나, 아니면 또다른 의도의 발주계획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6. 이후부터, 본인은 김동진 통영시장의 막강한 권력에 맞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상대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당당히 맞서 더 잘 극복 할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건전한 우리지역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지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6. 현대사회의 리드쉼은 수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JUDGEMENT)과 다변화 된 사회구성원들을 함께 아우럴 수 있는 포용력 이 이시대의 지도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통영시민,지방공무원,시민이소통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시대의 맞는 통영시정의 변화를 기대하며 끝 맺을까 합니다.
2011년 4월 8일
경남인터넷변쳐기업협회이사 김병록 올림
자료제공 : (주)소라시스템 055)645-1988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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