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영업중인 전자담배 업소가 불법광고를 행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
현재 통영에는 유영초등학교 밑, 토성고개 아래 태평성당 건너편, 도천동, 북신동 진우마리나상가 등 4곳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에 의하며,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업소는 가로와 세로의 돌출간판과 에어라이트라는 공기주입식 풍선을 이용해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담배소매업 관리부서인 통영시 지역경제과의 담당자는 “광고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 철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영초등학교 정문 바로 밑 전자담배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욕구를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위해시설임에도 법률적 규정이 미비해 규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학교보건법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위해시설로 지정하여 그 관리가 필요하다.
담배자판기의 경우 위해시설물로 지정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절대구역(정문으로부터 50m)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상대구역(학교경계선에서 200m)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게 함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자판기에 준해 관리가 돼야 한다.
전자담배란 니코틴 농축액과 각종 향이 함유된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장치로 일반 담배처럼 목 넘김과 연기를 느낄 수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있는 것과 니코틴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 니코틴이 없는 경우는 흡연욕구저하제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청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니코틴이 있는 경우는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식약청의 허가로 총 10개 품목이 시중에 판매됐지만, 지난 11월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1품목(라스트스틱,한국필립(주))을 제외한 9개 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허가취소돼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로 일반담배처럼 소매인 신고후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식약청이 판매금지시킨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품목들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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