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내 폐가옥인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 대책이 절실하다.
방치된 건축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흉물스러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에 노출돼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래된 집은 붕괴의 위험마저 있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문제를 안고 있다.
2008년 2월 조사한 통영시자료에 의하면, 시내지역 장기방치건축물은 178개소에 이르며, 이 건축물들은 양호한 것도 있지만, 붕괴위험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일부가 붕괴된 것도 있다. 또 양호한 건축물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밤을 지내는 장소로 전락하는 곳도 다수 있으며, 노숙자들이 기거하면서 화기를 부주의로 화재가 나기도 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다보니 빈집 안에는 쓰레기로 가득해 각종 냄새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고양이 등 동물들이 무성한 나무와 풀과 생활하고 있다. 방치된지 10년이 넘었다는 한 집은 수풀이 자라 밀림을 방불케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농어촌의 빈집의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심 내의 공가(空家)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지원규정이 없어 도심내 방치건물에 대한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장기방치건축물 처리에 대해 “1년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행정에서 소유주에게 철거를 통보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이 우선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하는데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방치된 건축물은 대부분 구 도심지역에 있으며, 구 도심거주자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하고 매매가 되지 않아 방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도심 내에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철거비용이 만만찮아 소유주로서는 시급한 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철거를 하지 않아도 당장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로서는 철거가 그리 시급하지 않다. 소유주에게 철거를 종용할 방법과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불이익이 따르게 해야 한다.
관광도시 통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이런 폐허가 된 집들을 본다면 통영의 이미지를 흐려놓을 것이 분명하다. 소유주는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 할 것이고 행정도 처리방안을 해결해야 할 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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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 넘게 방치된 동호동의 한 집-불법투기된 쓰레기더미 화재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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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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