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통영준법지원센터,사기 범죄 사회봉사 명령 미신고자 20대 통영구치소 유치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소장 양진우)는 인터넷 사기범죄로 사회봉사 조건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27세)씨를 구인해 통영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온라인 거래장터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2백7십 만 원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 선고를 받았다.

A씨는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부과된 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효력을 잃어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의해 법원의 판단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양진우 지소장은 “A씨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확정 후에도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년 6개월 동안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던 중에 보호관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안 잡히고 소재를 숨겨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면 보호관찰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하면서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법 인식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