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기고>강근식 전 도의원

<통영·고성 행정통합, 머뭇거릴 여유 없다>

인구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지방정부 경영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규모가 너무 작으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작금의 상황과 암울한 미래 전망에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인근 지자체와 통합카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상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같은 지역이 통합하면 행·재정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자력성장과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점점 고착화·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수단을 내놓고 있지만,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그 이면에 경남과 같은 지방은 소멸위기의 시계바늘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경남 18개 시·군 중 고성군을 비롯한 4곳이 고위험지역, 통영시 외 7곳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창원을 포함한 5개 시만 남고, 나머지 13개 농어촌지역 시·군은 사라질 상황이라니 암울하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같다.

10여년 전 행정구역 통합이 사회적 이슈였으나 성사된 경우는 몇 곳에 불과하다. 당시 통영·고성·거제시의 통합 문제도 이슈로 등장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화두만 던져졌을 뿐 가시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감소로 각자도생에 대한 위험신호가 켜졌다. 그간 느슨하게 생각해왔던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통영·고성 통합문제를 다시 공론화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다. 당시 통합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되짚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가야 한다.

통합은 자치단체 조직의 재구조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증대, 예산 절감,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용이, 지역경쟁력 강화,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논의가 어렵고 진척되지 않는다면 그건 지역간 불신과 위정자들의 다른 셈법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놓여진 녹록지 못한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사소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통영은 수산업과 관광산업으로, 고성은 신산업 육성과 미래농업으로 지역특성과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즉 통영·고성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사회문화·경제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 전략을 펼쳐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통합을 논의하고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 가장 민감한 님비현상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영·고성의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장 경우도 이미 통합 운영하고 있고, 화장장 시설도 최근 신설 운영하고 있어 님비현상 갈등요소는 거의 없다. 행정통합을 향해 순항할 수 있는 최고의 밑거름은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행정통합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한 주민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통영·고성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10년 전에 통합이 논의되었던 때와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 통합은 이제 가야 하는 숙명이 되고 있다. 더디고 힘든 과정이지만 반드시 가야 한다. 어느 지역이 누가 더 득을 보고, 손해를 보니 하는 셈법으로 숙명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