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간에 인사권을 두고 시작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됐다.
통영시는 지난 12월 26일 ‘통영시-통영시의회 인사운영 업무 협약 종료 통보’를 시의회 발송했다.
지난 2021년 12월 17일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안정적인 인사운영,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체결한 협약임에도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자체 승진 했다며 이는 양기관간 업무 협약체결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12월 22일자로 협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인사운영 협약종료에 따라 △인사교류: 인력 공백(결원) 발생 시에는 신규임용 등 의회 자체 결원 보충 △공무직(여비서 외 3명), 청원경찰(1명) : 집행부로 재배치 △보수지급 : 의회 자체 지급(예산관리, 세금, 보험, 기여금 등 각종 신고‧납부 업무 포함) △교육훈련 :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의회 자체 운영 △후생복지 : 의회 자체 운영 △복무 : 초과근무시스템 자체 운영 △기타 : 청사관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업무지원 부문 운영 등은 독자관리 운영토록 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갔지만, 예산과 직원이 부족한 기초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던 탓에 양 기관이 협약을 맺고 인사 교류 근거를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12월 22일 시의회가 5급 1명과 8급 1명에 대한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에도 시의회가 자체 승진 인사를 추진하자 시가 업무협약 종료를 통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청원경찰 인사를 단행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시는 이번 의회의 자체 승진 인사에 대해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인원이 적은 시의회가 자체 인사를 내면 다수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인력 배치도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교육 훈련이나 물품 관리, 후생 복지 같은 것들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시의회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시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인사 운영 협약을 맺은 것인데 사전 협의도 없이 자체 승진을 단행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5급 직원의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긴 상황에서 지난해 합의한 내용대로 정당하게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미옥 의장은 "시의회는 결원 발생이 잦지 않아 승진 인사가 더욱 어렵다. 의회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챙기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제 역할"이라며 "규모가 작은 시의회 조직 구조상 교육이나 물품 관리 등을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가 이를 무기로 압박하는 것은 두 기관의 품격과 통영 위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시 의회에 인사권 뿐만 아니라 예산권 까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만 주고 예산권을 주지 않은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개정돼야 전국 지자체와 의회의 이같은 논란과 갈등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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