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의 인도는 장애인분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나요?>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특히 통영시의 인도는 장애인 분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불편 없이 살지, 안경이
없었으면 저도 장애인입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약물 남용의 원인으로 기형아 출산이 많아지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장애 발생이 증가하며,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노령 장애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동등하고 평등한 인간이며,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세계 인권선언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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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란 인간의 가치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단순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합니다. 노인·임산부·
장애인에게 편한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편리하다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권이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른
기본권 또한 침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권리, 선거에 투표할 권리 등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현재 통영시 장애인 이동시설 중에 통영시민 누구나 매일
다니고 있는 인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휠체어를 타고 인도 보도블록 위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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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폭이 좁거나 적재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경계석이
무분별하게 세워지거나, 보도 상황이 고르지 않거나 턱이
높거나, 경사가 심하게 나타나 다닐 수 없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험천만한 차도로 운행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1월 9일 ‘교통약자 보행 안전·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점자블록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으나, 지하도·육교 입구
등으로 확대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이
전동화 및 대형화 추세이나 보도 최소 유효 폭이 불일치해
보도 설치·관리 업무 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되었습니다. 현행 보도 최소 유효 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경우 1.5m,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1.2m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최
소 유효 폭을 1.5m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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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라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한
동영상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휠체어로
이동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며, 인도를 다니시면서 장애인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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