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지나가기 무섭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 없이 무차별 공격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가 연일 발생하며 이러한
범죄로 인한 모방범죄 및 허위신고로 온 국민이 추가 범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대비하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고한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어 사회를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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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하게 살아왔고, 신체도 건강하고 주변인들에게 사랑
받는 사람에게조차도 대낮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범죄의
대상이 되어 죽게 된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게
하는 것은, 묻지마 범죄가 타 범죄에 비해 더욱 잔혹한
점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은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후 인터넷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범행 장소를 공개하며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버젓이 올라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쇼핑몰 검색을 보면 전기충격기,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
하기 위한 호신용품이 검색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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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묻지마식 강력 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
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
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사법입원제 도입 등 대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싸 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관내 순찰 확대 등 치안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영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통영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호신용 운동을 배우고 호신용품을 접할 수 있게 통영시가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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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15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해, 호신술 및 호신용품을
접할 수 있는 강좌를 열어 통영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내 곳곳에서 진행돼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동네
해맞이·달맞이 운동 교실을 활용해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호신용품을 무상
대여하여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에서 이러한
흉악범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영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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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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