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해 마약 청정
도시 통영을 만들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마약, 강력한 진통 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며 계속 복용
하면 습관과 탐닉이 생기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약문제를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여겼
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마약 청정국으로
통했던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한국에 드리워진 마약의 그림자는 청소년들까지
덮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에서는 고3 마약상 3명이 검거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으며, 올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은 한국 마약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 -
이는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대폭 낮아져 성인은
물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에게까지 마약
조직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전증·뇌졸중 같은 후유증이나 죽음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펜타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다며 불특정 다수 미성년 학생에게 시음을
하게 하는 등 각종 마약류가 청소년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두렵고 충격적입니다. 2011년 41명이던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81명,
11배로 증가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 20대 비율은 2018년 17.9%에서 2022년
34.2%로 4년 만에 약 2배가 되었습니다1).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인만큼, 실제 마약과
약물을 접한 청소년은 1만 3,742명2) 정도로 추정됩니다.
1) ‘2022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9)’, “암수율 28.57배”
- 3 -
교육부가 주관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율은
초·중·고 통틀어 98.3%를3) 넘어서지만, 많은 청소년이
호기심과 일탈에서 시작해 상습 사용자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는 청소년의 호기심과 마약에 대한
미숙한 경계심을 노리고 벌어지며, 실제로 마약류 사범의 범죄
원인을 살펴보면 호기심(12.5%), 영리(8.9%)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교육적 방안, 치료적 방안, 지역사회 및 협력 방안 등 종합적인
대응과 함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도
심신의 안정을 주기 위하여 가정 내 역할 부여 등 소속감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3) 이태규 국회의원실(교육부)
- 4 -
또한, 지역사회 협조를 통해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주기적·
장기적으로 펼쳐 마약류 퇴치를 위해 청소년 및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파급력이 있는 SNS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018년부터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일대에서
조선소 용접공, 접대부, 유학생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유통한 외국인 15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우리 통영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약에 유혹되면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므로 한 번쯤이라는 방심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 마약범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바로 지금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세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 청소년이 마약류에
접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 5 -
‘마약김밥’, ‘마약떡볶이’같은 생활 안에서 마약에 관해
경각심을 낮추는 광고나 상호를 금지시키는 법률 마련 등
마약에 관한 인식부터 바로 잡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다음기사 : 
최근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