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기후변화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염, 파괴적인 홍수, 대형 산불, 폭설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에는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48명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에는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따뜻한 1월을 보냈습니다. 올해만 해도 봄 가뭄과 강원도 산불, 수도권 폭우,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8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 지구 평균인 0.85도보다 뚜렷하게 높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여름은 19일 길어지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 기후변화는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온실가스 대부분은 우리 인간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기후변화 분야의 바이블로 불리는 IPCC(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1990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2021년 6차 보고서에는 “인간의 영향이 대기, 바다, 육지를 온난화 시켰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발표하며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모두 인간에 의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11월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1세기 이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어려운데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구 온도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책을 마련시행하지 않는다면 기후재난은 더 커질 것이고 암울한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 ｢국가 탄소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정책수립을 담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을 시행하였고, 국가전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감축량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도 상위법과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이행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우려되므로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해수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통영 앞바다의 환경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법｣ 시행과 함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2023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 산업 생태계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도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출발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에서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면밀한 이행계획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흡수원으로써 바다숲(잘피) 조성사업은 통영의 기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육성ㆍ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어린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은 매우 유명합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How dare you?”, 즉 “어떻게 감히 당신들은 그럴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엔 당돌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저당 잡아 현재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세대가 지금의 방식을 고집하는 한 다음 세대에 미래란 없습니다.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할 기회조차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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