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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9월15일 08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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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태균 시의원
커피찌꺼기의 화려한 변신을 기대하며

<커피찌꺼기의 화려한 변신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용도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커피 찌꺼기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하루 커피 한잔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잔을 내릴 때 약 15g의 커피 원두가 사용되며 이중 0.2%만이 커피가 되고 나머지는 커피찌꺼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는 약 15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통영시 관내 휴게음식점 중 커피전문점으로 신고된 업체 수는 91개소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총 174 여 개소가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고 있는 커피찌꺼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카페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해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땅에 묻을 경우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1톤을 소각할 때는 338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이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을 환경변화에 맞게 해석적용하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 흑연 관련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던 것을 커피찌꺼기의 경우, 일반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예측 평가한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활용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지난 3월 15일부터 적용함으로써 커피찌꺼기는 이제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 인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커피전문점 대상으로 전용 용기를 배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커피 찌꺼기 공공 수거와 활용에 참여할 업체를 발굴하는가 하면, 배출된 커피는 사회적 기업에서 무상수거해 연필, 화분 등 다양한 제품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커피 클레이 강사양성을 통해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바이오 원료, 비료, 우사 바닥재 등 연구개발을 통해 1석 4조의 재자원화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커피찌꺼기로 피부미용이나, 비료에 섞어 퇴비로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관내 커피전문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참여업체에 자원 순환 인증마크 부착과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우리 일상에서 작은 실천 하나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수거와 활용할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비용을 줄이고 수거 운반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역자원 선순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로 버려질 것이냐, 자원화 되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은 그리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친환경 미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배도수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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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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