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인구정책,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0조가 넘는 예산 투입과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를 막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는 인구정책을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우리 지역의 인구분포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구변동에 따른 미래적응 해법 마련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작년보다 0.03명 감소한 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가능인구(16세~64세) 비중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평균 연령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5,174만 명으로 전년대비 9만 여명이 줄었으며,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인구 쏠림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인구수 또한 2010년부터 계속 감소세에 있으며, 우리 통영시도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13만 선이 무너지고 인구증감률 폭도 도내 시 단위 중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도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향후‘인구 활력’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타지자체등과 연계한 확장성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소멸대응 기금을 활용, 인구문제 해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통영시 생산가능 인구는 2022년 현재 8만 4천여 명에서 2037년에는 6만여 명 대로 떨어지고 중위연령대도 48세에서 58세로 더 고령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층과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성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구인구직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양질의 양육, 보육환경은 물론,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에 대한 장려금 등 지원제도와 홍보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눈높이 취업교육 제공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만 합니다.
제218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을 해야 합니다. 산학협력과 시민의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 취업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는 인구유입과 지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대로 빛난다’란 말이 있듯이 통영시만의 특화된 산업을 지켜나가고, 잠재력 있는 산업에 투자하며 발전시켜 나갈 때, 그리고 남녀노소 삶의 기반이 튼튼한 정주여건이 조성될 때 인구 소멸을 넘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지속가능한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변화하는 인구구조 적응 정책과 기조를 같이하여 통영시 인구정책도 지역 일자리 선순환 체계로 나아 갈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유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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