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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9월13일 13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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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무단복제 처벌할 수 없다?
‘시사보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니다

남의 기사를 통째로 그것도 오타까지 무단복제해 자신의 언론사에 게재하는 기자가 있다.

기사를 무단복제하는 것은 무형의 자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기자윤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단복제후 게재에 대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후안 무치한 이런 기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글을 쓸 줄 몰라서 그런가? 아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의식이 없는 것인가 궁금하다. 이런 기자를 법의 잣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의와 상식은 없는 것이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는 남의 저서나 글을 무단복제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저작권법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는 창의성,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조항이다.

즉, 사건,사고나 기자회견 등에서는 다른 기자의 기사를 무단복제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사보도’라도 오타까지 통째로 무단복제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마땅하다.

만약 ‘시사보도’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노력으로 작성한 기사를 무단복제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기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는 건전한 언론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국회는 저작권법 상 ‘시사보도’에 대한 조항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 선량한 기자의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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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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