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오후 2시 예정된 통영시장 후보 초청 KBS방송 토론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KBS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무소속 후보를 초청대상에서 제외시켜 무소속 서필언 후보가 이에 반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KBS방송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이하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초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서필언 후보를 제외시켰다. 즉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어 무소속 서필언 후보가 몇%의 지지를 받는 후보인지 검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양측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초청에 대해 동의한다면 토론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석주 후보는 5월17일 열린 통영시장후보토론회에서 동의한다고 했으나, 천영기 후보는 검토하겠다고 한 뒤 아직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은 상황이다.
서필언 후보측은 후보자토론회에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상 통영시장의 유력한 후보임에도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측은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통영시 유권자들에게 생중계될 뿐만 아니라 통영시장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토론회로 TV로 생중계되는 첫 토론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필언 후보 측은 합리성도 보이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낮은 다른 경쟁후보자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초청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낮은 조건들을 내세워 그 조건을 만족해야 초청하겠다고 함으로써 후보자로 하여금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를 침범하는 것 이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서필언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방송토론회에 초청하지 않는 행위는 후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행위이므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2명만 생방송 초청 토론회를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은 5월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서필언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방송토론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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