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기고>서필언 전 행안부 차관

<모노레일 사고를 ‘안전 통영’ 실현의 계기로 삼자>

지난달 28일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사고가 일어나 8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뜻밖의 사고에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우리 통영의 일이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조속한 사고수습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지난 해 1월 개장한 이래 6개월 만에 일부 레일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돼 운행이 중단된 바도 있는 욕지도 모노레일은 이후에도 안전 문제로 수차례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교통안전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끝나야 규명되겠지만, 일단은 사고차량이 승강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에서 반대로 속도를 내면서 선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허술한 인프라와 시스템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우리 통영에는 모노레일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루지 등 위락시설도 많고 섬들을 오가는 여객선도 많아 사고가 생긴다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대부분의 사고나 사회재난들은 ‘안전 불감증’과 막연한 ‘설마 의식’에서 비롯된 바 크고, 거기에 안전관리 미흡이 큰 몫을 한다. 평균적으로 한 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이란 게 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언론에서 통영 케이블카의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고나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를 계기로, 통영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케이블카, 루지, 여객선, 학교, 병원, 문화예술공연장,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 관광 및 공공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진단과 함께 주택, 아파트 등의 전기, 가스, 승강기 등이 주 대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러 하듯이 재난안전 전담부서가 없고 재난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통영시도 마찬가지이다. 차제에 재난안전직렬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재교육과 부서 내 장기근무 유도를 통해서 재난관련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유엔재난안전경감사무국(UNDRR)과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 통영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증은 통영의 가치제고와 국제적 신뢰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징후나 전조 현상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도 긴요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초고속 이동통신망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 접목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많은 재난상황과 원인들을 분석해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센서를 장착한다면 불의의 사고들을 미리 막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신속한 사후수습과 복구․지원을 통해 시민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의 조기 및 실시간 제공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난의 특성. 피해지역과 정도, 대응상황 등의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공유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안전은 정부나 관련단체, 전문가 등 특정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자치단체는 시스템과 전문인력 확보 등 투자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하는 만큼 표가 되질 않으니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라가질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전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시민 모두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근래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4.9%가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그 원인을 ‘무엇을 준비할 줄 몰라서’라고 답변한 사람이 55.3%에 이른다. 재난 대응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상시적 훈련이나 체험실습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재난이 없는 도시는 없을지 몰라도 재난에 강한 도시는 만들 수 있다. 안전 없이는 시민의 행복도 없고 관광도 존재할 수 없다. 안전이 시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 통영’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통영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서필언 / 전 행정안전부 1차관,통영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