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주인을 폭행한 50대 손님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또다른 폭행이 이어져 관련된 3명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월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총 피고인이 5명으로, 2020년 6월 통영시 무전동 한 주점에서 A모(51세)가 주인에게 술값 13만원이 주문한 양보다 많다며 화를 내고 머리로 피해자 G모(43세)의 이마를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벽에 밀쳤으며,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모(42세)가 말리려고 A씨의 팔을 잡았다.
이때 A씨의 선배이며 일행인 B모(53세)는 동생이 폭행을 당하는 줄 알고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과 무선마이크를 유리테이블에 내리쳐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피해자 G씨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A씨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그곳 손님인 일행들을 향해 수차례 집어 던지고 손으로 손님의 멱살을 잡으며 때릴 듯이 위협했다.
피고인 A와B는 공동으로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했고, 흑경유리 3장, 무선마이크 1개, 모니터 1개 등 합계 1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로록 손괴해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D모(43세)는 사건 당일 주점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A가 계단을 내려오며 욕을 하자 양손으로 A의 어깨를 잡아 1층 복도까지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 A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A의 얼굴을 때렸으며, 그 충력으로 A는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쓰러지자 오른발로 A의 몸을 1회 밝았다.
이에 가세해 D의 E모(41세)가 A의 폭행에 가담했다.
A의 폭행을 말리던 C는 A의 눈썹 주변에 출혈이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C가 A를 때렸다는 진술은 있으나, 직접 본 사람이 없고 A의 최초 경찰 진술에서도 다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C가 A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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