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우리는 자원의 채취,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체제가 가져온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에너지 문제를 넘어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매년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 기후위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생태계 파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값비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살고 내일은 살지 않을 것처럼 소비하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2015년 UN총회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을 12번째 목표로 정하고, 11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지금까지의 선형 경제구조를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의 매립ㆍ소각 대신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형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자원순환기본법>과 다양한 폐기물 규제정책과 2050 탄소 중립 선언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기본법」시행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 재활용과 적정한 처분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용률은 답보상태에 있어 자원순환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더욱 급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96%가 육상에 기인하고 있고, 동식물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기 때문에 안전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의 바다는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통영의 바다는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품어주었습니다. 지금의 자랑스런 문화는 바다가 있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통영을 위해 현세대는 쾌적하고 안전한 통영의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어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합의하여 어업용 스티로폼 부표 퇴출을 선언하고,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어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양자원리사이클링｣ 시설을 통영에 건설하는 것은 깨끗한 바다를 위한 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마련과 함께 모든 통영시민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영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으로 순환하는 “자원순환 통영시”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조사,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관리 강화,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분리배출 중점 수거 품목 지정 등입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 통영시민과 행정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만들고 집행할 수 있지만,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시민들과 함께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0:40:24
다음기사 : 
최근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