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재산관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림생활체육공원」 조성과정과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납하고 있는 대부료에 대하여 짚어보고 우리시가 재산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평림생활체육공원 부지는 당초 충무시 시절 평림 2동에 소재한 공유수면 약 33,000㎡(약 10,000평) 미완성 간척지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989년부터 3년간에 걸쳐 우리시 예산 약 3억 원을 투입하여 매립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매립에 따른 평림 2동 주민의 어업피해 및 환경오염 등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시에서 전체 소유권 등록 시 부지 1/2에 해당하는 16,500㎡(약 5,000평)을 주민에게 소유권을 기증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임의로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약속과 달리 1993. 11. 30일 충무시 건설과에서는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1994. 12. 5일 경상남도에 국유화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1994. 12. 27일 국유화조치 불가 통지로 결정되자 또다시 1995. 10. 26일 통영시 건설과에서 불가 통지 결정된 임의 매립지를 국유화 조치 해 줄 것을 신청하여 결국 1995. 11. 28일 34,811㎡가 건설교통부로 등록되고 이후 1996년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한편 평림생활체육공원 시설 조성 공사는 2005. 3. 2일부터 12. 27일까지 총 30억 8천만 원을 (국비 10억 원, 시비 20억 8천 만 원) 투입하여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평림생활체육공원 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억 5천만 원이 넘으며 올해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시 재정 상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매립에서부터 국유화 조치되는 과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과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깊은 탄식을 넘어 엄청난 공분을 느꼈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련 법률을 연찬했더라면 평림생활체육공원 부지가 곧바로 국유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거금 3억 5천만 원의 국유재산 대부료를 시민의 혈세로 납부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행되었던 「공유수면 매립법」제26조에 따라 국유화 결정과정에서 통영시는 국유화 조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통영시 소유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유화조치를 재차 요청하여 결국 매립면적 대다수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국유화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련 법률인 「공유수면 매립법」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설부와 협의하였더라면 하는 깊은 탄식과 아쉬움만이 남을 뿐입니다.
당시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가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남도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하면 승인을 얻을 수가 있었고,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공사를 시행한 통영시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천금같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우리시와 시민이 상당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매립한 평림생활 체육공원 부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오히려 돈을 주고 빌려 쓰는 어이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비단 평림생활체육공원 부지 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예산을 들여 어민들 사용을 위해 지어진 일부 물량장 등이 시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으로 (기획재정부 소유) 되어 또다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
이런 점에서 시장님께서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물량장 등 재산을 꼼꼼히 살피고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재산관리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방법 등 구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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