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font color=blue><5분자유발언>배도수 통영시의원

<미륵도 관광특구, 처방약이 필요한 시기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방역수칙에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우리시 유일의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지정이 되면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도 가능합니다.

1993년에 법이 도입돼 이듬해인 1994년 8월 전국 5곳이 최초 지정되었으며, 2021년 5월 현재 전국 33개소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997년 1월 한려수도 다도해가 지닌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남관광지 내 해양 관광위락시설이 밀집해있는 봉평동, 도남동, 미수동, 산양읍 일원에 면적 32.90㎢ 가
“미륵도 관광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간 미륵도 관광특구는 국민 케이블카로 유명한 한려수도 조망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라인루지 통영 등 관광시설 설치와 국제 규모의 4성급 호텔 건립, 그리고 우리시 최초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장 등 비약적인 발전이 더해져 우리시 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발전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이라는 관광특구 지정의 주된 목적에서 바라보면 최근 3년간 미륵도 관광특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1년간 10만 명에 턱없이 모자란 1만 여명 밖에 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미륵도 관광특구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케이블카 탑승객은 인근 지자체의 유사 케이블카 유치 등으로 안타깝게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루지 역시도 2018년 65만여 명의 가장 많은 탑승객이 찾은 이후 해마다 탑승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4월「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동일한 행정조치를 하여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자칫 미륵도 관광특구가 지정취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관광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국, 도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을 통해 관광특구 내 관광 안내시설, 공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과 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제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남관광지 내 큰발개 마을의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해당 부지 내 민자 사업 유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 드립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통해 열정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얼마 전 지역 국회의원, 시장님, 여러 정치인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국도 5호선이 거제 연초면에서 한산도를 거쳐 도남동까지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늘 선거 때만 얘기 나오던 실현 불가능할 것 같던 선거용 다리가 많은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실제 한산도와 도남동을 연결하는 한산대교가 완공된다면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에도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현안 업무가 많은 바는 잘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미륵도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하게 유지되지 않고 많은 국내ㆍ외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관광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