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심각한 인구감소, 우선 대책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통영시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구13만 마지노선이 지난해 5월 무너지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경쟁력은 인구입니다.
행정의 기초는 역시 인구입니다.
지난 20세기는 국가 간의 경쟁이었다면,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도시간의 경쟁시대입니다. 선진국들도 인구 천만 명의 “메가시티(Mega City)” 육성을 확대하고 우리나라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양극체제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도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 행정구역 통합 당시 우리시 인구는 14만 2,932명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13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조선경기 호황으로 2011년에는 14만 명을 반짝 넘어서더니 이후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16년 1,008명, ´17년 2,327명, ´18년 2,113명, ´19년 2,316명이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3,111명이 감소, 연간 감소수 3천명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도내 8개 시(市) 중 2년 연속 인구수 감소율 1위 !
통합 이후 25년 만에 15,212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민선 7기 시정이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6,74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8개시(市) 인구수 대비 감소율이´19년 1.74%에 이어 지난해는 2.36%로 2년 연속 1위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통계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무엇이 문제인가?
인구 감소는 바로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자와 소비자가 줄어들면 성장 동력이 떨어져 시장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우리시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0월 기준 18.9%로 초고령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는 감소하고 복지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 8개 시 중에서 재정규모 8위, 전국 228개 시군구 지방소멸 위험지수 하위 순 109위(77개 시 25위),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 발표 159개 시군 경쟁력 평가 82위(77개시, 66위)가 우리시의 현주소입니다.
사망자 > 출생아 첫 데드 크로스(Dead Cross)현상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자연인구 감소현상인 데드크로스(Dead Cross) 발생으로 총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산율 0.84명(27만 2천명)은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시는 이미 2017년 사망자 924명에 출생아 845명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3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은 아기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출생제로 현상이 시작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은 없는가?
지금 전국 각지자체별로 인구 증가를 위해 경쟁적으로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 셋째까지 낳으면 3000만원”,
“충북 제천 5,150만원까지 대출금 대납”,“경남 창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 탕감”,“울산형 뉴딜, 전국최대규모의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사업”등 이처럼 앞다투어 인구절벽위기 및 출산장려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군은 연간 45억 원을 결혼 장려금, 자녀 양육비, 출산 장려금으로 파격 지원하여 2020년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를(228곳, 시군구) 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어떤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고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면서 출산 장려금 지원 첫 시행은 2004년 경상남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지금은 엄청난 지원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인구증가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는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이 출산 시 300만 원만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으로 확대하였는데 너무 늦은 대책이었습니다. 한명도 낳기 힘든 현실인데 말입니다.
인구문제 담당부서 3개과 분산은 비효율적!
우리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은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아동양육·보육료 지원은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 전반의 종합적인 계획 아래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구정책과 연관된 사업시행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감대 형성부터 실질적인 지원까지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이어져 이 작은 변화로 도시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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