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 필요성과 여아. 장애 아동을 고려한 쉼터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16개월 어린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른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또한 정인이 사건 외에도 부모들에 의해 학대를 받거나 버림받아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모진학대를 받다 목숨을 잃은 9살 남자아이, 쇠사슬에 묶여 베란다에 감금되고 후라이팬에 손가락이 지져지는 등의 모진학대를 받다 빌라 4층 난간을 기어올라 탈출에 성공한 9살 소녀.
2020년 우리나라 출생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심각한 인구소멸시대에 접어든 요즘,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수업으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 판정을 내려도 아이를 보낼 곳이 충분치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대받은 아동을 행위자와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와 기본생활을 제공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와 더불어 여아. 장애 아동을 배려한 피해아동쉼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신고 및 학대건수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기준 아동 재학대 사례는 3,431건 중 3,244건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약 9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학대의 비율은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아이를 전문기관 및 행정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의 부족,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부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이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통영시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확대되고,「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따라 피해아동들이 심리·정서적 안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코자 준비 중입니다.
경남에서 거제·진주·창원에 이어 4번째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 시 고려할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아동이 학대를 겪는 경우에 대비하여 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는 쉼터시설이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찾기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쉼터 설치 시 모든 시설을 장애아동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기준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는 17개소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나이 구분 없이 인원을 받고 있다 보니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쉼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과 장애라는 취약성을 다 가지고 있기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에 쉼터 조성 시 장애아동을 관리할 전문 인력배치와 시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특성상 남아, 여아 별도 전용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전용시설이 세 곳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영시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비율 및 재학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여아 아동쉼터를 우선 조성하고 앞으로 신속한 보호를 위해 남아 전용쉼터도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학대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3~9개월 기간 동안 쉼터에 머물게 됩니다. 쉼터 한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기에 이후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쉼터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과 그 가정에 취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쉼터에 전문상담치료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가정 복귀 이후 생활도 지원·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모가 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교육, 학부모 토론회 등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부모관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심어주는 교육을 통해 부모의 징계와 처벌, 훈육 사이 명확한 기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통영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과 아동학대 사전차단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는 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인해 마음이 얼룩진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보다 더 따뜻한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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