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 이제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사업이 이제는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로 경기도에서 구성을 추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이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길은 지속적인 교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입 시기 적절성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타 지자체에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곧바로 남북교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집행부에 어떤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요구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거제·고성 지자체와 함께 선제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우리 통영시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고자 할 때 격려해 주고 힘을 보태 주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에 접어들 때 타지자체와 경쟁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면 이미 늦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초석을 다져 협의회 가입절차를 밟고 협력 사업 등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즉 통일을 전제로 하는 남북평화협력 교류 문제의 노력에 있어서는 그 흐름이 지속적이어야 하며, 다각적인 방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가 어릴 적 매일 입버릇처럼 부르다시피 하던 노래입니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지방정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 시행령도 이번 3월 2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협의회 위원자격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시가 남북교류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방정부 간 정보교류와 공유를 통해 교류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북 문화 교류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윤이상 선생을 위주로 한 음악·예술분야와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농림축산 등 분야를 접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 소식을 듣고 한없이 부러워했고 ‘우리도 통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롭게 오가는 것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독이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민당 출신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면서 통일을 준비할 때 다른 정당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독일의 통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독일의 교훈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통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는 북한과 높게 담을 쌓으며 통일을 노래해왔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고가지 않으면 정이 쌓이지 않고, 정이 쌓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독이 엄청난 비용과 인내심으로 동방정책을 펼쳐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북한과 교류해 나갈 때, 우리의 소원인 통일에 한발 짝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 남쪽 끝에 있는 우리 통영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모쪼록 통영시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협의회에 가입하여 통영이 남북 문화교류에 앞장서서 통일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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