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통영2, 국민의힘) 의원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봉평동 일대 수리 조선소 이전 요구 등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강근식 의원은 통영시 봉평동 일대는 25년 전부터 주택지에 인접한 수리 조선소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수리 조선소 도장‧연마‧녹 제거작업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쇳가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피해 전반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수리 조선소에 대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주민 요청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이동식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3월과 7~8월경에 정기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근식 의원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받은 자 이외에 타인에게 임대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에서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적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조건을 부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근식 의원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통영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조선소 이전으로 통영항의 훼손된 해안선을 녹지‧친수공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안정일단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았다” 면서, 경남도와 통영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거지와 인접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는 수리 조선소를 이전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수리 조선소 밀집지역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고장난 대형 크레인이 그대로 방치있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대형 크레인 철거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은 통영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소형조선소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전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영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장기 휴지 상태인 대형 크레인 4대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근식 의원은 수리 조선소 이전을 위해 경남도, 통영시, 지역주민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MOU 체결할 것을 요청하면서, 통영 봉평동 주민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김경수 도지사의 의견을 요청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영세 조선소 관련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도가 앞장서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주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영시와 지역민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통영시와 경남도가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근식 의원은 “동양의 나폴리 통영 바다를 오염시키고 도민건강을 해치는 조선소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선소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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