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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3월01일 06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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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S변호사 90년 당시 검사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증인 9차례 거부,사무실 문 닫아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부산지검 검사가 최근 사무실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만의 재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증인 거부를 위해 증인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최소한 인간적 도리로 법정에 나가 당시 피고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그는 경찰의 고문에 의한 자백만으로 기소함은 물론 검찰 신문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변호인, 가족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이날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59), 장동익(62)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을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당시 불법 체포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강요에 의해 허위로 자백했다는 주장이 인정돼, 법원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두 사람에게 사과도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최인철, 장동익 씨의 변호를 맡았던 점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엄궁동 미제살인사건' '엄궁동 카데이트 주부 강간피살 사건' 등의 이름으로 언급돼 왔다.

과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연보를 간추리면 이렇다.

▷1990년 1월 4일 부산시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박모씨 시신 발견

▷1991년 11월 15일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김용규)가 최인철, 장동익 씨를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검거

▷1992년 7월 14일 부산지검 강력부 S 검사가 최인철, 장동익 씨에 사형 구형

▷1992년 8월 11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가 최인철, 장동익 씨에 무기징역 선고

▷1993년 1월 7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가 최인철, 장동익 씨의 항소 기각 및 1심대로 무기징역 선고

▷1993년 4월 대법원이 최인철, 장동익 씨의 상고 기각 및 무기징역 확정

▷2013년 최인철, 장동익 씨 모범수로 출소

▷2016년 최인철, 장동익 씨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만남

▷2017년 최인철, 장동익 씨 재심 청구

▷2018년 7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조사 착수

▷2019년 4월 17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과 폭행에 의한 허위자백 등 과오 인정

▷2020년 1월 6일 부산고등법원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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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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