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정점식 의원, 양식어장 규제 완화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설문조사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최종편집일: 2021-04-21 06:24:13
뉴스홈 > 뉴스섹션 > 정치
2021년01월29일 17시2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정점식 의원, 양식어장 규제 완화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촌사회 인력 유입 가속화 및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29일(금)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식어장 중 어촌계와 수협의 소유한 양식장은 전국적으로 어촌계 2,029개, 수협 9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경남지역에만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현행법 상 개인에게 이전・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경우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 어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어촌지역이 겪고 있던 청년 창업 어업인 및 귀어 어업인의 어촌정착 시 신규 양식업권 취득이 불가하여 양식장 확보가 어려운 문제,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 법안에 대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양식어장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지역 내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어촌사회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협동양식・내수면어업계의 공동어업은 이전・분할대상을 현행과 같이 어촌계・수협으로 제한 유지하되, 어촌계・ 지구별 수협 등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굴‧멍게 양식업권, 어류양식업권 등은 자유롭게 이전・분할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동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경남 통영시에만  594ha(140곳), 고성군은 237ha(57곳)로 축구장 1,163개 면적에 달하는데 양식어장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한 후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통영‧고성 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현안을 해결하여 청년과 귀어인에게 삶의 기반인 어장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어촌 창업과 신규 인력이 어촌으로 돌아옴에 따라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완할 부분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다음기사 : 통영시의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2021-02-07 14:51:37)
이전기사 :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2021-01-29 17:07:19)
최근 인기기사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
기사 제보 받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인터넷신문 | 제호 : 굿데이뉴스 | 발행소 : 경남 통영시 북신염전길 27 (북신동 564-4번지)
등록번호 : 경남 아00080 호 | 등록일 : 2009년 8월 24일 | 발행일자 : 2009년 8월 24일
발행인 : 백진우 | 편집인 : 김청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청규
전화번호 : 055-646-6089 | 휴대전화 : 010-9056-6089 | 팩스 : 055-646-6089 | 전자우편 : kcally@hanmail.net
굿데이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0867-1177-81 백진우

Copyright(c) 2021 굿데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