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font color=blue><5분자유발언>이이옥 통영시의원

<위기에 처한 통영 금융시장>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2021년에도 건강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과 통영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올해 첫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전국이, 아니 온 세계가 다 그러하듯 우리 통영의 경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은 금융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우리 통영시민들의 예금규모는 크게 줄어든 반면 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던 작년 2월 통영의 전체 예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예금액은 1조 2천억 원에 육박, 사상 최대 규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통계치인 작년 10월말, 불과 8개월 만에 예금규모는 300억 원 가까이 줄어 1조 1천 60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영 전체의 대출금 규모는 1조 8천 900여억 원에서 무려 680여억 원이 늘어난 1조 9천 600억 원이 돼 버렸습니다.
예금이 300억 원 줄고 대출이 거의 700억 원 늘었다면 단순 수치로봐도 이 좁은 통영 땅에서 무려 1천억 원이 불과 8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빚, 즉 대출의 질입니다.
빚에도 질이 있습니다.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상환조건이 조금이라도 대출자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말 현재, 이것이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통영의 전체 대출금 가운데 금융자금 대출, 즉 은행돈을 빌린 것이 전체의 95.3% 포인트나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은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자가 싼, 재정자금 대출이 많아야 그나마 부담이 덜 됩니다. 재정자금이라는 것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적자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 재정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일반 금융자금 대출보다 이자도 싸고, 상환기간도 여유가 더 있고, 최악의 경우 추가 대출기간 연장도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인데, 이런 대출이 5%에 채 안 된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민들이, 통영기업들이 돈 빌리기도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자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통영의 향후 경기나 경제전망도 아주 어둡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또 나셔주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더 피폐해진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민들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배려해달라는 건의서도 내고, 국회의장, 해당 부처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을 만나서 직접 건의도 해 주십시오.

우는 사람에게 떡 하나라도 더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현황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현황보고서 만들고 이것 들고 여기 저기 뛰어 다녀보십시오. 뭔가 하나라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그런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이, 온 세상이 다 어려운데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푸념만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신한, 하나, KB, 농협 등 이른바 5대 은행권에서만 전국에서 216개의 점포가 없어졌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의 통영지역 점포는, KB국민은행만 두 개소이고 나머지는 다들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통영이 명색이 시지역인데, 그것도 무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지역인데, 금융점포만 보면 웬만한 군 단위 지역보다 못합니다.
경제가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반증이지요.
보통 은행 점포 하나는 1천억 원 이상의 예금과 1천 3백억 원 안팎의 대출을 취급해야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그나마 지금 있는 은행점포도 추가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금융권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점포가 줄면 당장 고령자가 많은 우리 통영의 여건상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그나마 있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더욱 심화되며 대출조건은 더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주문합니다.
시중은행 본점을 상대로, 은행장들을 상대로, 지역 내 금융점포 폐점 내지는 축소 격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선제적인 방어전선을 구축해주십시오. 또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고위층을 상대로 시 재정을 걸고 점포확대나 신설등도 타진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빚 독촉이라도 덜 당하고, 당장 빚내기라도 쉬워야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야말로 지역경제의 공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시민들만 보고 달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