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font color=blue><5분자유발언>배도수 통영시의원

<연구용역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집행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 신축년 새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통영시 재정자립도에 비해 연구용역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다양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통영시 연구용역비 과목의 예산규모를 보면 2018년도 4억 7천 8백만 원, 2019년도는 11억 8천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 정도가 늘어 14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 연구용역비는 16억 9천 6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전년대비 44.5%가 증가되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을 진행함에 앞서 시설비 과목 등으로 발주하는 용역비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용역비로 투입된 총 31건의 사업들 중에는 이미 기존에 집행부에서 용역한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년 간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있어 이는 이전 연구결과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과 소규모 도시재생,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을 포함한 지난 2년간 용역비는 총24건으로 예산규모는 15억 3천 6백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차분의 경우 용역비가 1억 7천 7백만 원이고, 2차분은 1억 4천 6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태평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용역비는 2억 4천 만원, 중앙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용역비는 1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납니다.

정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수립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은 우리시에서 정량천 생태복원사업 당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해 이미 데이터화 했고 기본적인 도시생태 현황과 인문적인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시 예산이 투입된 시 자산이라고 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 결과물은 함께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용역들이 우리시가 처음이거나 새로이 시도하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업비이면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따져 집행되는 게 맞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예산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체 진단이 가능한 용역들에 대해 수차례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그 용역의 결과가 실제 청년정책과 이어져야 하지만, 청년정책의 기본을 취업과 창업으로 크게 나눠본다면 최근 통영시 사례에서 청년창업과정 참여자 총 20명 중 실질적인 참여자는 불과 2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고도 청년정책의 실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박 겉핥기식’ 용역보다 실익을 먼저 예측하고 나서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통영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개편’연구용역의 경우, 이전에 우리시가 당시 20억 예산을 투입해 버스 BMS 구축 사업을 실시한지 10년 만에 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용역으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임에 심히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비 절감을 통한 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비롯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사업간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사한 용역은 접목하고 간소화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써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감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용역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용역사업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용역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