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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01일 1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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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혜경 통영시의원
신장장애인의 이동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신장장애인의 이동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신장장애인의 이동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장장애는 희귀질환의 일종이며, 신장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은 2019년 기준 약 9만 2천여 명이며, 그 수가 매년 2천 명에서 4천 명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영시 관내 등록된 신장장애인의 수는 총 303명입니다.
 
신장장애인은 내부 장기 장애인으로 대부분의 장애유형과는 다르게 겉모습만 봤을 때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장애인인구수 중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아 신장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현재 많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신장장애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인해서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을 하시거나 신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 혈액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3회 1회당 4~5시간 동안 투석을 받으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석을 위해 주로 자택에서 병원으로 주 3회(왕복 6회) 월  24회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과 복막투석 및 신장이식을 받은 분들도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해 월 3회 이상 타 지역과 통영의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 신장장애인의 병원 진료로 인한 외출이 10.86% 차지하지만, 신장장애인의 병원 진료로 인한 외출은 45.92%로 비 신장장애인에 비해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이 약 4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신장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공간과 공간 사이의 이동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동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은 투석전․후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어지러움, 근육마비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응급상황으로 종종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투석 후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영시에서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해진 투석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이용 가능차량 수도 적은데다 배차 시간이 맞지 않아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통영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합할증요금 없는 온정택시 출범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마을주민을 위한 브라보 온정택시를 시행, 올 11월부터는 읍면지역(산양․용남․도산․광도권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순환버스인 온정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시장님과 공무원 모두 ‘시민이 먼저, 사람이 중심’이라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사람중심의 철학 바탕에는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이동권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통영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이러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과 함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신장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지원 정책마련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장장애인 및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합니다. 임차택시, 교통비 지원사업, 장애인콜택시 추가보급, 신장장애인 응급이동 지원센터, 장애인바우처택시 등 장애인 이동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정기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투석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신장장애인과 같이 고정된 출발지와 목적지, 동일한 승하차시간을 가지는 반복적인 패턴의 경우 이동의 효율적 예약 및 배차를 위해 정기 이용서비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기 이용 서비스의 장점은 매번 이동할 때마다 배차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정시에 이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장장애인 이동과 접근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 지원과 정기서비스를 통한 병원이송센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마련을 해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 대응 지침상 신장장애인은 고위험군에 속하고, 투석을 제때 받지 못하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자가격리와 투석병원 연계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자가격리가 되거나 확진이 되어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토대를 위해 장애인 이동권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예방으로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장애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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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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